전동킥보드 면허 개정내용 정리

전동킥보드 면허 개정내용

전동킥보드 면허

요새 주위를 둘러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운행을 하다 보니 인도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위험하게 느껴질 때가 많고 실제로 전동킥보드 사고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난달 13일에 드디어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Electric Scooter)는 요새 떠오르는 개인형 이동 수단 중 하나로 킥보드 형태의 탈 것에 전동 장치가 장착되어 전기의 힘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최근에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도 연달아 같이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는데요. 미미한 사고부터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법이 없어서 규제가 안 될 뿐더러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다행히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가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하여 2021년 5월 13일부터 관련 규제가 시행되었는데요. 이번에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포함된 전동킥보드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동킥보드 면허 필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한 '제2동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무면허 운전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경우 보호자가 대신 처벌받는 규정도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2) 1인 탑승 필수

하나의 전동킥보드에는 1명만 탑승할 수 있으며 인명보호 장구(헬멧) 필수로 착용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동승자를 탑승시킨 상태로 운행하거나 헬멧 미착용 시 20만 원 이하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음주운전 및 보도 주행 금지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통행을 우선으로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합니다. 보도 주행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분 대상이 되며 스쿨존 내 사고 또는 음주 인명 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 범죄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정리

안전을 위한 전동킥보드 이용 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동킥보드 면허 소지하기

2. 탑승 전 킥보드 점검하기

3. 헬멧 착용하기

4. 자전거 도로 이용하기

5. 2인 이상 탑승 금지

6. 음주운전 금지

 

지금까지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5월 13일부터 시행된 이 개정안은 현재 단속은 실시 중이지만 오는 7월부터 실제로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면허 없이 운행하셨다면 앞으로 법규 준수를 위해 하루빨리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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